"시중자금 단기부동화 주범" 은행상품 예치한도 설정등 검토
시중자금이 단기금융상품으로 몰리면서 실물 부문으로의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기 부동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MMF 잔액규모는 지난해 9월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9월 말 62조3,000억원에서 올해 6일 현재 98조1,000억원으로 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7일 금융당국은 현재 MMF가 편입할 수 있는 은행상품(예금ㆍCD 등)의 예치한도(설정비율)를 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MMF 운용시 은행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대해 편입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MMF 자금이 회사채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은행의 단기금융상품에 몰리면서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MMF 설정액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성예금 등 정기예금 편입비율은 50%, CD는 1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MMF 잔액은 88조원가량으로 절반 정도인 45조원이 정기예금에 편입돼 있다. 현행 구조상 MMF 자금이 늘어도 실물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MMF와 은행 정기예금 사이에만 맴돌고 있는 셈이다.
이는 통계수치에서도 드러난다. MMF 잔액은 2007년 12월 말 46조7,000억원에서 2008년 12월 말 88조8,000억원으로 무려 90.1% 증가했으며 은행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잔액은 이 기간 동안 14.8% 늘어났다. 반면 요구불예금은 이 기간 동안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MMF에 대한 실무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예치한도 설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살핀 뒤 세부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치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은행 상품을 대상으로 할 지 또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지 등은 논의ㆍ검토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개정은 감독 규정만 바꾸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