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2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 폐지를 통해 더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금액 603억원과 저소득층 가구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 50억원을 확보해 서민들의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각종 복지 공약이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사라진 기저귀값과 분유값 50억원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의 경우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집중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분 지원 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 등을 10대 증액 대상으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