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지방 대도시를 서울 못지않은 메트로폴리스(초광역도시)급으로 발전시키는 지방분권과 지방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의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프로젝트, 과학 비즈니스 도시 태스크포스(TF)가 이 같은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된다.
박형준 기획조정 인수위원은 28일 간사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는 7%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방 대도시 여럿이 메트로폴리스 중심 경제권으로 발전해야 세계화 시대에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 개편은 중앙ㆍ지방 이분법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전 등을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 당선자의 신발전체제 달성을 위해 지방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인수위 내에서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의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선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주호영 당선자 비서실장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 “일정 부분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조직이 대단히 방만해진 경향이 있다. 장관 자리도 많이 늘었다”면서 “심지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아껴야 하고 여러 가지 혼선과 중복된 일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만은 틀림없다”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