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문제와 관련,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완성되기 전까지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수도권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경기 파주의 LG필립스LCD 클러스터 등 수도권에 8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투자규제를 완화키로 한 지난 4일의 고위당정간담회 결과가 나온 이후구미 등 지방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진화에나섰다.
산자부는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수도권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개별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지방투자 위축 여부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을국정 핵심과제로 일관되게 추진, 2008년까지 시도별 전략 산업에 3조8천억원(국비 2조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들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이전 부지 정보 제공, 지방공장 설립 대행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파주에 대형 LCD 클러스터가 조성되더라도 구미의 중소형 LCD 클러스터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파주에 들어서게 될 대형 LCD 패널용 부품.소재 및 완제품 공장들은기존의 지방공장을 파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패널공장 인근에 신규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파주에 대형 LCD 연관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보유한 구미 중심의 지방공장들은 중소형 LCD에 특화해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특히 중소형 LCD 공장에 납품하는 지방 중소협력업체들이 파주 LCD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적고, 실제로 파주 LCD 클러스터가들어서는 신규산업단지에 중소협력업체용 부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대구.경북지역에 주로 소재한 중소형 LCD 협력업체들이 대형LCD 연관공장에 대한 납품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할 수는 있지만기존의 지방 공장을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