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 소형업체 도산 등 지방 건설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BTL 사업자 선정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출자비율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방 건설사 우대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0일 현행 BTL 사업이 지방 건설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며 “시공 단계에서도 적정 비율을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BTL 사업을 위해 SPC(특수목적회사)를 만들 때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들 업체의 출자비율 등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500억원 단위로 사업을 묶을 때 지리적 근접성 뿐 아니라 투자효율 제고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BTL 사업은 민자로 건설한 뒤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교육시설ㆍ군인 아파트 등의 개보수ㆍ재건축 등에 대해 향후 3년간 2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의 BTL 사업안에 대해 건설시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아 지방 건설시장이 붕괴되고 무리한 수익률 보장정책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건설업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