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등 5곳서 1조 이상…상하수도·지하철건설 집중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17조원으로 대부분 상하수도와 도로, 지하철 건설 사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자치단체 총 채무액은 17조6,45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내채는 16조9,235억원, 외채는 7,218억원이었다.
채무발행은 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해외차관, 민간자금 등의 증서차입이 15조5,535억원이며 모집공채와 매출공채, 교부공채, 해외증권 등 증권 발행이 2조918억원이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1,080건 11조863억원을, 기초자치단체는 시(市)채가 3,555건 4조7,791억원, 군(郡)채가 2,197건 1조5,992억원, 구(區)채가 326건 1,807억원으로 모두 6,078건에 6조5,990억원의 채무가 누적됐다.
이중 부산이 2조4,5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조원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대구(2조3,337억원), 경기(2조310억원), 서울(1조8,218억원), 경북(1조1,843억원) 등이다.
다음으로 경남이 9,225억원, 광주 9,138억원, 충남 8,196억원, 대전 8,182억원, 전북 8,176억원, 인천 7,068억원, 제주 6,295억원, 전남 6,024억원이었으며 충북이 3,69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사업으로 지고 있는 지방채무가 5조8,22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건설 3조4,914억원, 지하철 건설 2조4,617억원, 택지공단 조성사업에 1조303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국민주택 건설 8,795억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 5,047억원, 재해복구사업 4,366억원의 채무와 공공청사 정비, 쓰레기 처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거환경개선 등 기타사업으로 모두 3조 189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를 광역과 기초로 나눠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지하철 상하수도, 도로 건설등에 각각 2조원 남짓의 채무를 나눠 지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에 3조 5,000억원의 빚이 몰려 있었다.
상환기간별로는 10년 이상 중장기채가 6,374건 13조6,2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9년 중기채가 744건 3조4,840억원, 1~4년 단기채는 40건 5,358억원이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