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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8일] 올해 통화정책 방향 옳게 잡았다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정책을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방향을 옳게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은은 오늘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할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다만 완화정책의 장기적 지속에 따른 불균형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국내외 금융ㆍ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준비하되 당분간 시행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은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등 선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 북)'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ㆍ투자ㆍ수출 등 실물지표가 회복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의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지속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회복기반이 견고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연초부터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환율하락)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도 뛰어오르고 있다. 환율하락은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채산성을 떨어뜨리고 원자재가 상승은 제품 원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부채 급증도 걱정거리다.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돼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가계부실은 금융회사 부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 투자가 부진하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사정 개선은 더욱 멀어진다. 대외적으로도 두바이 쇼크와 그리스 등 재정불안 국가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여전하고 세계경제의 더블딥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경계를 늦출 여건이 아니며 따라서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금융긴축은 아직은 성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동성 과잉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있는 게 사실이므로 필요할 때 가동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는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