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6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에 대북송금사건 관계자 등을 포함하되 부패ㆍ선거사범은 제외시켜 사면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할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부패사범ㆍ선거사범 등 일반 형사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다만 대북송금사건 관계자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검토 대상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이와는 달리 현대에서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면자격이 없다.
이외에 과격시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북파공작원 출신들과 전교조 관계자, 징계 공무원들도 특사대상으로 일부 검토 중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