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일‘행정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수도권 발전방안 마련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 달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신수도권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건설 위한 토지보상 본격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행정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작업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공청회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행정도시가 들어설 예정지구 2,210만평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4~5개월에 걸쳐 토지와 건물 등 토지보상과 관련한 물건조사를 한 뒤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11월 말이나 12월께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가격은 올해 공시지가에 보상 시점의 지가상승률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이 달 안에 공공기관 이전 대상 확정=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해 늦어도 이 달 안에 수도권에 위치한 268개 공공기관 가운데 190여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들이 이전해 갈 지방자치단체를 공식 확정ㆍ발표 할 예정이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 인ㆍ허가, 용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중 부지조성 및 신청사 건설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ㆍ도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혁신도시(약 50만평 규모)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신수도권 발전방안 마련 구체화될 듯=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백 메우기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ㆍ수원), 4대 특성화 벨트로 개편할 계획이다.
서울을 금융ㆍ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을 물류 중심으로 각각 육성하고 경기도는 국제물류ㆍ산업벨트(수원ㆍ인천), 해상물류ㆍ산업벨트(경기 남부), 남북교류ㆍ산업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 동부) 등 4대 특성화 벨트로 조성한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