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그동안 완만하게 수축되어 온 경기가 하반기부터 추락국면으로 접어들어 성장률이 3·4분기엔 5.9%까지 떨어질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전망했다.수출 둔화에 인플레 불안은 계속되어 내년엔 실업률이 2.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8월중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월중 최고치인 34억9천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수정했던 금년 목표 1백50억달러를 넘어버렸다.
과거에는 연말로 가면서 수출이 증가해서 적자규모를 줄였지만 올해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의 수출 가격 하락으로 연말 수출경기도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환율의 불안으로 해외자본유입도 주춤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외자조달위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마디로 저성장 고물가에다가 고실업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정권의 임기말에 따른 누수현상은 강력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팀은 최근의 경제난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답은 미루었다. 장기적인 처방일수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므로 방향을 분명히 밝혀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고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경기 하반기 더욱 위축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에 따라 경제정책은 과거의존적인 수단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임기응변적인 조치에서 기본적인 환경개선으로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선택할 정책수단은 임금 금리 환율 세금 등이다. 그 중에서도 첫 과제가 임금안정이다. 임금안정으로 원가절감을 이뤄 경쟁력을 높이는데 우선목표를 둬야 할 것이다.
○내년 저성장 고실업 예고
그렇지만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과 근로자와 자본가 사이에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아무리 동결하라고 해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시절에도 임금동결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정부가 경영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금리인하와 세금이다. 금리인하는 저축감소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지금같은 고금리를 방치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경기 회복과 자본자유화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할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세율인하는 큰 부담없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보다 13.7% 증가했고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2백6만원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을 21.6%로 높였다.
다만 이제 국회심의과정에서 최저한 세율을 8%로 낮추는 것과 설탕·청량음료·TV 등 대중소비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것을 기대할 뿐이다.
○경제난 푸는 국감 기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사업소득자와 같이 낮추어주고 대기업의 세제감면을 축소해서 세수를 보전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지역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시군 읍 면 등의 획일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복지부동의 방만한 공무원 근무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안하지 못하다.
기업과 가계에 감량과 소비억제를 강요하기 이전에 정부 자신이 감량경영을 솔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하락과 함께 세수부진이 예상되는데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논리에 밀려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내년 대선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대선을 한해 앞둔 시점에서 19일간의 국회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그 어느해 보다 큰 기대가 걸려있다.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경제난의 원인규명과 검증에 이은 정책개발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마련과 정부 실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믿는다.
대선의 전초전이라 한다면 더욱 수권능력을 시험받는 무대가 될 것이다. 경제난의 해법개발 능력이 곧 대선의 표와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