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퇴직연금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전금융권의 퇴직연금 담당임원을 소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오후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55개 퇴직연금사업자 담당임원을 원내 대회의실로 소집해 고금리 과당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퇴직연금 고금리 과당경쟁 자제요청 관련 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에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심사기준금리를 무분별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연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 관계자는 "퇴직연금시장의 과열경쟁 우려에 대한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담당임원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해 초 고금리 경쟁으로 과열양상을 빚었지만 당국의 행정지도로 경쟁이 다소 진정됐다. 하지만 최근 행정지도 효력이 종료된데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을 퇴직연금으로 대거 전환할 예정이어서 고금리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했던 일부 공공기관들이 최근 만기(1년)로 사업자 재선정 작업에 돌입했다"며 "고금리 외에 각종 부가서비스 등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기존의 행정지도를 보완해 다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특정 기업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