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실현위한 방안 논의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

北 비핵화 실현위한 방안 논의 ■ 한·중 정상회담"북한엔 '채찍' 보다 '당근' 필요" 인식공유공동연구등 FTA 진전위한 모멘텀 마련도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 지난달 13일 이후 한달여 만에 다시 자리를 같이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예정시간보다 20분을 초과, 50분여에 걸쳐 진행된 회동은 예상대로 북핵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됐다. 지난달 회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해법 마련에 주력한 '예방적 회동'이었다면 이번 회동은 12월 6자회담을 앞두고 9ㆍ19 공동성명 가운데 가능한 부분을 조기 이행하는 것인 긴요하다는 이른바 '구체적 틀'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특히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양국이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6자회담 성공 위한 양자간 지렛대 역할 공감=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정을 앞두고 열린 지난달 회동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해법을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강공 일변도의 국제적 제재 흐름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이번 회동에서도 양 정상은 이 같은 점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특히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양국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른바 '지렛대론'이다. 우선 노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6자회담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특사로 파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 복귀의 계기를 마련한 점을 주목한 셈이다. 노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대북 설득'을 요청했다면 후 주석은 노 대통령에게 '대미 설득'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후 주석은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이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과 미국 양측의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달라는 것이다. ◇'9ㆍ19 공동성명' 조기 이행 방안은=이날 회동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9ㆍ19 공동 성명에 포함돼 있는 방안 가운데 가능한 부분이 조기에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양국이 합의한 점이다. 두 정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이 사전적으로 이행할 부분과 이를 위해 제공해줄 '당근책' 등 양대 트랙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과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시설 허용 신고 ▦영변의 5㎿ 원자로의 가동 중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대신 북한에는 중유 제공 등 이에 상응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상응한 보다 큰 인센티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6자회담 성패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양국이 사전적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햇볕'을 도출해야 한다는 큰 그림의 합의점을 만들어낸 셈이다. ◇한중 FTA 의미 있는 행보=이날 양 정상간의 회동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정상간 회담에서 FTA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직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이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한중 FTA 출범을 위해 산ㆍ관ㆍ학간에 공동 연구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공동 연구는 통상 FTA 출범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양국은 1년여의 공동 연구를 통해 늦어도 오는 2008년에는 양국간 FTA를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11/1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