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건설후 임대(BTLㆍBuild-Transfer-Lease) 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건설후 임대(BTLㆍBuild-Transfer-Lease) 사업이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정책인 만큼 현재의 추진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건의문에서 “BTL이 정부 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ㆍ시공을 민간 수주업체에 전부 위탁함으로써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 정부 등 공공기관 직접 납품기회를 잃고 저가납품 등 부당 하도급 횡포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는 “이 같은 BTL사업 추진방식이 국무총리실ㆍ감사원ㆍ중소기업특별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생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활성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BTL사업은 정부가 민간자본을 우선 활용하되 추후 기본사업비는 물론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6조원 규모로 시작해 오는 2007년까지 총 23조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협중앙회는 사업추진 방식을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바꿀 경우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영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