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임명 동의 관련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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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대법관이 부당감사 지시할수 있나"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관련의혹 반박
권대경기자 kwon@sed.co.kr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임명 동의 관련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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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당감사 지시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부당감사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 대법관이 감사원 직원에게 조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나"라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정현주 전 KBS 사장 해임 건의 감사의 경우 사견임을 전제로 KBS 감사를 표적감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장남 교육비 부당 소득공제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미납한 세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당감사 지시 및 장남 부당 소득공제 의혹, 정 전 KBS 사장 해임 건의 감사 결과 등을 집중 거론했다.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임기 도중 사퇴하고 감사원장에 임명된 것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부당감사 의혹과 KBS 감사의 정당성 주장, 자녀 대학원 교육비 부당 소득공제 등을 보면 후보자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대법관 중도하차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KBS 감사와 관련해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KBS 감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당감사 의혹과 KBS 감사 등 거론된 쟁점 전반에 맞불을 놓았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부당감사 의혹은 "통상적 절차"라고 했으며 이범래 의원은 "정 전 KBS 사장의 방송 권력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던 현 야당이 정 전 사장을 감싸며 방송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안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부정했지만 영어 몰입교육 같은 것은 정말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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