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4년간 국회는 9조원규모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회를 통과한 예산과 정부의 실집행액간에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정책국 김호성(金昊晟) 부이사관이 3일 공개한 「세출예산안사업의 결정과 예산집행간 괴리실태」논문에서 밝혀졌다.
특히 4년간 국회는 정부제출 세출예산안의 0.3% 안팎인 3,000억~4,000억원의 삭감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했지만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가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장기적으로는 입법부가 예산집행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국회보 5월호」에 실린 이 논문에 따르면 228개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부처별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집행액은 교육부가 3조2,7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교부 1조9,876억원 국방부 1조2,037억원 농림부 4,590억원 해양수산부 4,4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미집행 비율은 산업자원부 47.3% 행자부, 환경부 각 31.8% 농림부 29.3% 보건복지부 19.0% 등의 순이었다.
이 논문은 또 예산 결정과 집행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로 사업계획미흡으로 인한 계획 취소·변경 관계기관간 협의지연, 협의실패로 인한 사업 지연·취소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지연 연례적인 대규모 미집행액 반복 발생 등을 제시했다.
산업자원부의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설사업은 부지확보 문제로 부산시와 국방부간의 협의가 지연돼 사업추진단계인 94년부터 예산 집행실적이 2% 안팎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97년에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 전액 불용처리되는 등 예산편성시 종전의 예산집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다.
또 환경부는 이 기간 연평균 343억원의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협의 지연으로 인해 54.4%인 187억원만 집행, 사업계획 초기에 현지 사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97년과 98년에 모두 64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행자부의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은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렴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계획을 변경, 91.1%인 586억원이 미집행됐다.
또 98년 책정된 문화관광부의 파주출판문화정부센터 건립사업(5억원)과 교육부의 국제교육센터건립사업(7억원)은 각각 건립계획·건립예정지의 변경으로 예산전액이 미집행돼 당초 계획이 합리적이고 치밀하지 못했음을 반증했다.
행자부의 전남도청이전·이전부지 기념공원 조성사업에도 95년 1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주민과의 이견으로 부지선정이 지연, 이 가운데 106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농림부의 농수산물류센터 건립사업과 철도청의 철도사업특별회계는 각각 4년간 연평균 478억원과 7천918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사례로 지적됐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