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고속도로 등 민자(民資)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해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민자도로 4곳 모두의 통행료도 일반국책도로에 비해 2.5~3배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확정된 용인 영덕~양재 고속도로를 비롯해 현재 계획 수립 단계인 3~5곳의 민자도로 요금도 이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들은 이들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통행료 인하까지 주장하고 있어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현재 건설중인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km당 각각 100원, 80원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km당 38.1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2.3~2.9배 비싼 수준이다.
지난 2001년 착공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총 36.3km 길이에 4,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2006년 준공 예정인 대구~부산 도로(82km)는 지난해말 개통한 천안~논산 도로(81km)와 같은 7,000원의 통행료를 잠정 책정했다.
대구~부산 도로 사업 컨소시엄 주간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통행료 및 정부 지원금은 건교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하지만 통행료는 당초 제시한 7,000원 이하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는 총 길이 39.5km에 4,000원의 요금 안을 마련한 뒤 정부와 적정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62.1km)는 6,3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두 곳 모두 1km당 100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이용객들의 불만에도 아랑곳 없이 비싸게 책정되자 해당 지자체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 1호 민자도로인 신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까지 결성돼 대규모 시위 등 강력한 요금인하 투쟁을 전개하는 중이며,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주상공회의소는 천안-논산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및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또 춘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아예 고속도로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보냈으며, 대구~부산, 수원, 서울 외곽지역 단체들도 비슷한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의 한계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재로서는 투자비 회수 차원에서의 비싼 통행료 징수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