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한미FTA 협정문 원문 공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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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와 무더위가 엇갈리는 변덕스런 날씨처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어지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협상 논란이 증폭되고 협정문 공개도 예정돼 있어 이번 주는 한미FTA가 다시 뉴스의 핵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주중 한미FTA 협정문 원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문본과 번역본을 합쳐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하지만 FTA의 핵심인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의 세부내용 협상은 현재진행형이어서 협정문 공개 파장이 간단치만은 않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협상 ‘절대불가’를 외쳐왔던 정부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재협상 검토’에 무게를 싣고 있어 한미FTA 재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협상에 응할 경우 한미FTA 지지도가 급락할 수 있는 반면 재협상을 거부하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에 난항이 예상돼 정부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양 수장의 입도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 부처현안에 대한 자신의 복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 장관이 당 복귀 등을 둘러싼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계획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획처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21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 혁신세미나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 및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 신용카드 회원 유치 등과 관련해 시중은행장들에게 강력 경고한 참이어서 금감원이 오는 22일 발표할 후속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 지난 주말 발표한 중국 정부의 전격적인 긴축조치에 대해 이번주 국내 증시 등 시장과 기업이 어떤 반응과 대응을 보일지도 지켜 볼 대목이다. 역사적인 경의선과 동해선의 재개통이 정기노선 개설과 대륙 철도 연결 등으로 진전돼 나갈지, 남북 경제협력과는 어떻게 맞물려 개선될지도 관심이다.
입력시간 : 2007/05/20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