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범여권이 웃고 한나라당이 울고 국민중심당은 한숨을 돌렸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이 중도신당을 창당함에 따라 1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범 열린우리당 그룹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선관위가 15일 지급한 올해 2/4분기 국고보조금은 총71억1,929만원으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2억4,481만원, 열린우리당 21억9,627만원, 중도신당 12억7,491만원, 민주당 5억1,414마원, 민주노동당 5억1,109만원, 국민중심당 3억7,805만원이다.
특히 중도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원내 20석을 채우면서 신당을 창당, 보조금 3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4분기에 비해 각각 6억3,633만원과 6억3,806만원의 보조금이 삭감됐다. 교섭단체 정당에 보조금 절반을 일단 균등 배분하고, 그외 정당 중 5석 이상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지급되며 나머지 보조금은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원칙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기획적으로 당을 쪼개 국고보조금을 나눠 받은 뒤 대선 직전 합쳐 결과적으로 총 수령액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민중심당은 이인제 의원 탈당으로 의석수 5석이 무너져 보조금이 절반 이하로 깎일 뻔했으나 무소속 권선택 의원이 14일 입당, 한숨을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