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화 용의" 입장불구 전제조건 철회 안해악화일로로 치닫던 북한 핵 사태에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미국이 지난 7일 끝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천명한데 힘입은 것. 미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대목은 사실상 대북 강경론의 수위를 한단계 누그러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파국을 원하지 않을 뿐이며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오직 북한 태도의 변화여부에 달렸다는 것. 이는 미국이 대화에 앞서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서 그대로 드러난다.
미 행정부의 완화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ㆍ미 양측의 '동시적인'조치가 없을 경우 핵 사태가 단시일에 해결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입장 완화는 상황의 산물(?)
미국이 정말 사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번 회담에서 '문서 형식을 빌어 북한 체제를 보장하자'는 정부의 중재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됐다.
즉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파국은 싫지만 양보도 싫다'는 뜻을 북측에 분명히 통보한 셈이다. 그런 만큼 미측의 입장 완화는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상황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두고 핵 위기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다. 또 중ㆍ러 등 일부 국가와 미국 내에서 조차 일방적인 대북 고립주의 전략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미 행정부에는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 핵 사태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유보한 것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론'을 강화시켜 미국을 좀더 '대화'쪽으로 떠미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핵 사태 장기화 될 듯
북ㆍ미 모두 대화의 전제조건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가 단시일 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측으로 공은 넘어 왔지만 북한이 핵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도 한반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 따라서 북ㆍ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대화 촉구 압력 속에서 적절한 대화 시점을 계속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