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대통령, “진상조사위에 수사ㆍ기소권 주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것”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국민 아닌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

“국회가 제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세비를 돌려줘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도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시는지 민심을 살피고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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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 “세계보건기구도 올해 금연의 날을 맞아서 각국의 담배세 50% 인상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가가 담배세를 50% 인상하면 3년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담배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안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15년 예산안이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 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민생법안도 꼭 처리가 돼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출을 늘린 만큼 각 부처에서는 소중한 국민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확실하게 국회심의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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