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지 가치가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國富

한국의 국부(國富), 즉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이 2012년 말 기준 1경630조원대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의 7.7배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14일 국민계정 통계의 국제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 이처럼 추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부통계는 토지·건물 등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국가자산을 처음으로 측정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국부통계를 보면 대략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국부 전체에서 토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자산유형별로 보면 토지가 무려 5,604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2.7%를 점유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토지자산은 GDP 대비 4.1배로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캐나다(1.3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토지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해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건설자산은 3,85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6.2%, 설비자산은 660조원(6.2%), 지식재산생산물은 252조7,000억원, 재고자산은 314조2,000억원(3.0%)에 불과하다. 토지를 제외하면 선진국들과 비교한 기타 자산들의 규모나 비중은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우리 경제구조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고정자산 순스톡은 1970년대 전반만 해도 GDP의 1.3∼1.6배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3.5배 수준에 달했다. 주요 선진국의 평균 3.5배와 같은 수치다. 고정자산에서 설비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선진국 문턱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투자가 성숙단계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국부통계는 결국 이상 비대해진 토지 가격에 의한 국부 왜곡과 경제의 조로(早老) 현상을 민낯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임을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