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제재로 방향선회 조짐

'北 미사일' 제재로 방향선회 조짐 北 설득 실패로 한·중 입지 좁아져中은 러와 함께 별도 결의안 제출15일 러서 개막 G8 정상회담 주목北 제외 5자회담 성사여부도 관심 베이징=고진갑 특파원 go@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3일 워싱턴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중국 베이징 국제구락부 호텔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의 북한 설득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북한 미사일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외교적 해결에 무게중심을 두던 중국과 우리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국제사회가 제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관련국간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또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주 말 예정된 G8 정상회의와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북한 미사일 문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결의안 어떻게 되나=유엔헌장 7조를 원용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일본의 주도로 제출된 가운데 중국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손잡고 별도의 결의안을 안보리에 회람 시켰다. 중ㆍ러 결의안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제재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두 개의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절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두 결의안이 각각 표결될 경우 거부권 행사 등으로 모두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일치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리 내의 의견분열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북 결의안을 놓고 일본ㆍ미국 등 강경파와 중국ㆍ러시아 등 온건파 사이의 절충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사일사태 향방은=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오라는 중국의 설득을 무시함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은 1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6자 회담이 안 되는 상황이면 결국은 5자가 모여야 한다”며 “6자로 가기 위한 5자간의 지혜를 짜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정부를 비롯해 미국ㆍ일본 등이 5자 회담에 긍정적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이 빠진 5자 회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17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도 관심사다.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북한 미사일사태 및 6자 회담 관련국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정상이 전원 참석하기 때문. 안보리의 연장선상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도 도출될 전망이다. 이 밖에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는 북한 백남순 외무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ARF에서 북ㆍ미, 남ㆍ북, 북ㆍ일 사이의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사일 사태의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07/1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