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씨 담당 재판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의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죄 폐지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옥씨의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잠정 중단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옥씨 측 변호사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가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간통죄에 대한 위헌 제청은 이번 건을 포함, 지금까지 총 6번 있었으며 최근 반년 동안만 3번 신청됐다.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도 같은 내용의 위헌 제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들 위헌 제청과 이번 옥씨 사건 위헌 제청을 병합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마지막으로 지난 2001년 10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입법부에 간통제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위헌 제청의 경우 유명 연예인 간통 사건에서 비롯돼 여론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 및 국회의 간통제 폐지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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