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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시한을 넘어선 협상 끝에 막판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정도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이 팽팽히 맞서다가 낮은 수준의 합의안에 머무른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14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페루 리마에서 진행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당사국회에서 이날 새벽 극적으로 각국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형식(format)에 합의했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연장됐다. 의장인 마누엘 풀가르비달 페루 환경장관이 이날 "(합의) 문서가 채택됐다"고 발표하자 참가국 대표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참가국 대표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밤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으며 당초 기대보다 낮은 수위(watered-down)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협상이 지연된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표격인 미국과 중국이 막판까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 진전이 더 이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방법·시기 등을 내년 말이 시한인 최종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할지를 두고 선진국은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정보공개를 원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은 이를 개도국에 불리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이 출연하기로 한 총 1,000억달러의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금 마련 방안이 불분명하다며 선진국들의 이행계획을 못 박을 것을 촉구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리마 선언의 초안은 선진국 입장이 좀 더 반영된 안으로 이에 중국뿐 아니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중동 산유국 등이 반기를 들면서 결국 막판에 합의도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번 리마 총회는 내년 12월이 시한인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위한 최종 합의문 도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내년 3월 말까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말 21차 파리 유엔기후협약총회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
이번 리마 총회는 지난달 미중 정상이 양자회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으나 막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해 진통을 겪었다. 미국의 토드 스턴 협상단 대표는 "모든 국가가 다 조금씩 양보했다"며 "더 이상 협상을 길게 끈다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 각국의 추가 양보로 '리마 컨센서스'를 도출됐지만 내년 최종 협상까지는 가시밭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놓고 협상하는 '진검승부' 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