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만큼 한국정부도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로버트 에벨 세계은행(WB)수석이코노미스트는 22일 “재정분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며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분권화를 추진하기보다 지방정부와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통해 자율적이고 투명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에벨 박사는 지방분권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오는 25일까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KDI에서 열리는 `재정분권화 추진 및 성과관리제 도입에 관한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도 지방자치경험이 10년정도 됐다. 특히 새정부 들어선 지역균형발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한국의 지방분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분권화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요소를 갖췄다고 본다. 한국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크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문평가를 위해 중앙정부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지가 중요하다.
-세계 다른 국가와 경쟁하려면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첫째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부문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잉여자원이 더 생산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를 실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구체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수처리 등 지역사회의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역상황과 수요에 맞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개혁을 위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시경제 안정화에 힘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며, 한국정부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상호 어떻게 협력하는 지가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이다.
-지방분권으로 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한국 역시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대부분 국가가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한 지방정부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관련제도를 고안해 내야 할 때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