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심리 커지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로 경기의 급락가능성 조짐과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및 불안심리 확대 등이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경제의 당면문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그동안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각종 실물지표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불안감에 따른 신용경색 가능성과 실물경제의 위축 등이 경기하강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미흡 또는 오류로 금융경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금융 중개기능의 미비로 자칫 경제전체의 위기 혹은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정책조정 메커니즘이 결여돼 있고 근원적·사전적 처방보다는 대증요법적 처방에 급급해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불안 등에 따른 연쇄부도 위험, 낙관하기 어려운 주식시장 동향, 정보통신과 벤처위기론 대두 등에 따라 경제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경제팀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당면 현안을 조기에 완료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저금리정책 지속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시장친화적 정책운영으로 정책신뢰도를 높이며 노사관계 해결 및 금융구조조정 관련 갈등 해소, 생산적 복지정책 재정립 등으로 사회통합력을 제고하면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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