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펼쳐졌던 노ㆍ사 모두의 저항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핵문제 처리를 둘러싼 한ㆍ미 공조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당장엔 불안해보이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 불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창의력 시대` 주5일제 도입 불가피=주5일제에 관한 노 당선자의 발언에는 `반드시 실천` 원칙에 `시기와 강도는 조절`이란 현실론이 함께 담겨있다.
노 당선자는 일단 “(주5일근무)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 잘 안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의 골간이 결정되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시행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노당선자는 하지만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과 기업가의 모험정신만으로는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사회 전체의 창조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의 산업주변 여건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원칙론과 현실론을 함께 내비쳤지만 노 당선자의 의중은 `원칙`에 보다 무게가 실려있다. (주5일 근무제를) 점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에는 각종 지원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는 노 당선자의 약속은 한마디로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북핵 `무력 반대`가 경제에 도움=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ㆍ미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노 당선자는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천명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에게 안도감을 줄지, 반대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과 토론해 보고 싶다”며 “내 견해도 새로운 의견과 절충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 당선자가 북핵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 내 생각은 미국과 다른 목소리일지라도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쪽”이라며 “분명한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무디스의 한국에 대한 신용전망 하향은 평화추구와 한미공조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결과”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북핵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