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혁명

19세기 산업혁명기에 철도와 전신의 발전은 육상 화물운송비용을 절감시키고, 신제품 확산속도를 향상시켜 산업사회를 탄생시켰다. 운송비용 절감과 기술확산 속도 향상은 20세기 들어 항공과 전화의 발전에 의해 더욱 가속화했고, 산업사회도 절정기를 맞았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시작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또한번 비용절감과 혁신확산이 속도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2000년까지 세계 네티즌 인구는 3억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PC 한 대로 인터넷 공화국의 일원이 돼 세계 단일권의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게 된다. 인터넷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도약과 함께 경제의 세계화를 실현시키는 혁신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에 보여준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워크紙의 분석에 따르며 미국경제의 호황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 앞으로 인터넷 혁명이 지구촌 경제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의 도약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인터넷 발전은 부의 창출요소로 종래의 자본과 노동에 추가해 『정보의 활용과 제어』를 추가했다. 그리고 인터넷은 금융·교육·컨설팅·도소매와 같은 서비스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시장을 확대시키고 이에 비례해 기업들의 수익 규모가 커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정치형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선거유세·집회·시위 등 물리적 행위보다는 인터넷으로 형성된 가상공간을 통한 정치인의 선거유세와 모금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권·노동·환경운동가들도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미국과 여타 선진국간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인터넷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소득격차는 1970년 31%에서 1991년 10%로 좁혀졌지만 올해는 다시 22%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확대요인으로는 그동안 미국이 정보화투자에 주력한 결과 정보화의 진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앞선데다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국제교역이 확대돼 미국 국민의 소득창출 기회가 늘어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사용료·특허료 등 지적재산에 대한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미국과 여타 선진국간의 소득격차를 늘어나게 한 원인이 됐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기반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본다. 1994년 약 4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인터넷 사용자수가 1998년에는 300만을 넘었고 8월 말에는 580만명에 이르러 바야흐로 본격적인 인터넷 대중화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인터넷 사용지수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호주·프랑스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4.2%에서 지난해 6.3%로 증가했고 이 분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8.4%로 미국의 10.4%보다 높은 수준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인터넷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인터넷은 빠른 성장속도로 인해 산업 자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조달·생산·유통·판매·마케팅·고객관리 등 기업활동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직결돼 있어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자산이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인해 초래되는 변화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인터넷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관련제도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며 다양한 컨텐츠산업의 육성을 지원해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방안을 적극 도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향후 5년간 약 1만명의 인터넷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 이선 산업연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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