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로 열린 선진화 포럼에서는 원로들의 오랜 경험이 묻어난 이색 제안들이 다채롭게 나왔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리기 위해 모범납세 기업인에 대해서는 공항 귀빈실 사용을 우대하자는 제안이었다. 대상은 모범납세 기업 대표로 하되 관련 부처의 추천을 거쳐 해당 기업 대표에게 귀빈실 사용카드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또 이를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에 반영, 명문화하자고 포럼은 제안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노령층으로부터 노인교통수당 포기동의를 받아 저소득 계층 지원자금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교통수당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도 고심 중인 것인데 노인교통수당의 경우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월 8,000~1만5,000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자 417만명 가운데 97.7%인 408만명이 돈을 받았다. 지원예산만도 총 5,017억원에 달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예산의 50% 이상을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할 정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유가 있는 노령층이 교통수당을 포기하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차등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령층 전체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려면 과다한 행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른바 ‘나눔의 사회’ 같은 캠페인을 실시해 재산이 많은 노령층으로부터 자발적 포기동의를 받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