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회복 조짐 등으로 보유토지를 매각하려던 기업들이 계약체결을 포기한 토지가액이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채권발행 형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총 3조5,000억원치의 기업 보유토지를 사들이기로 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토지가액은 2조5,875억원(7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미계약분 가운데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땅값 상승을 기대, 토지매각을 유보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각계약 자체가 무산된 토지가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 미계약분 4,000억원에 대해서도 땅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업체들이 매각계약을 늦추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 계약포기 토지가액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매입대상 토지로 선정된 뒤 1개월 안에 토공측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4∼5개월씩 연장해줘도 선뜻 계약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공시지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격을 써내면서까지 보유토지를 매각하려던 몇개월 전의 상황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조짐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일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철거대상 물건이 들어선 토지도 있지만 소유주가 매각할 의향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로 실행을 미루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토공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리12∼14%의 5년 만기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을 발행, 대기업·중소기업들과 보유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권구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