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게임단지' 활성화로 경제 도움을

權慶相(문화관광부 부이사관)요즈음 건전소비가 미덕이란다. 그래선지 줄어든 소득에도 불구, 오히려 저축액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7년에 비해 소득은 5.3%가 감소했는데도 저축은 37.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가 12%나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소비급감이 경기불황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기도 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저축보다 더한 만족을 주는 소비처를 찾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건전한 소비를 하도록 해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건전한 소비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월500만원 정도의 고소득자가 소득 범위내에서, 국내에서 범죄가 아닌 용처에 쓰는 것은 모두 건전한 소비라고 생각한다. 외환위기로 어려운 우리 경제에서 외화를 반출, 외국에서 카지노등의 게임으로 귀중한 외화를 탕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국내에서라면 만찬을 하건 게임을 하건, 그 소비는 궁극적으로 종사원의 소득과 국가수입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게다가 그 파급효과는 생산과 소비로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가스시가 1935년 경제대공황 극복을 위해 카지노 게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 능력을 갖춘 내국인이 즐거움을 위하여 소비를 할 수 있는 게임장소는 지역별로 균형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보다 평균 소득이 낮은 필리핀의 경우 국가기관이 전국에서 균형있게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은 카지노를 무기로 한국, 일본, 화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막대한 외화를 획득할 뿐 아니라 고소득 자국민으로부터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 수입금은 지방정부 병원의료시설, 약품구입, 지역어린이 교과서 구입, 식수공급, 문화발전, 관광자원 개발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어 소득의 분배를 기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카지노, 컴퓨터 게임을 비롯한 머신게임, 경마, 경륜, 경견, 수렵, 골프장, 스키장 등 게임단지를 만들면 그 수익금은 관광지 및 지역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다. 문화예술 기반 지원, 지역 영세민 지원, 노인용 임대 휴양아파트 건립지원, 지역의료사업 지원 등 문화, 복지사업에 투자한다면 직접적인 게임산업단지에서의 막대한 고용창출 외에 지역경제에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는 다시 생산과 소득, 소비로 연결되어 굳이 공장과 같은 환경오염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설립자본금 1,000억원으로 강원도 폐광지역에 들어서는 카지노업을 비롯한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공공부문이 51%로 구성되어 공익법인의 성격을 갖추고 카지노, 관광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세계수준의 게임관광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 고용인원이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고용효과가 막대하다. 당연히 고용자의 소득에 의한 소비지출로 계속되는 파급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수입금이 공익적으로 지역개발, 관광여건 조성, 복지사업 등에 쓰여짐으로써 소득의 분배와 지영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어차피 상당한 수준의 소득자는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욕구가 배출구가 막히면 지난해 매스컴에 보도된 것 처럼 필리핀, 라스베이가스 등 카지노에서 즐기기 위해 외화유출을 일삼게 된다. 경우에 따라 이는 범죄로 연결되기까지 한다. 이처럼 고소득자가 가진 강력한 게임욕구를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풀 수 있도록 해 그 소비가 국민경제 내에서 이뤄져 지속적인 세수확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선결조건이다.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게임단지는 게임장을 둘러싼 범죄와 범죄조직의 증가, 게임으로 인한 과소비, 게임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게임중독 및 재산탕진, 현금거래에 의한 자금유출 및 탈세,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유입 및 불법 고리대금업, 카지노를 통한 돈세탁등 각종 폐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네바다주, 뉴저지주와 영국 등 게임산업이 활성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임감독원의 설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게임감독기관에서는 게임단지내 질서유지, 게임산업 자금출처 확인 및 인허가 관리, 게임장내 돈세탁 방지를 위한 고액 거래 기록유지, 게임산업 전산화 ·폐쇄회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게임산업에 대한 공익홍보 , 내국인 게임참가자를 회원화하여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의 내국인만 이용토록 하는 방안 강구, 게임산업의 재무제표 분석, 게임산업 종사자 윤리규정 마련, 공적수익금의 배분 등도 게임감독원의 몫이다. 게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건전한 게임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지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열린사회의 관광정책이요 경제 활성화 방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