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임금의 기본급은 적게 하고 성과급을 크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지만 공익위원(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기술과 경험에 적합한 직무개발이 필요하다”며 “임금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어 “단기적으로 호봉에 근거한 연봉제 하에서 ‘기본급을 적게 성과급을 크게’한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직무급 임금체계가 정착될 경우 임금피크제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청년고용 대체효과에 대해서는 시행 대상자의 부가가치 창출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위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생산성이 임금보다 높아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지만 대상자의 생산성이 임금보다 낮으면 실업해소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해 청년일자리 확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