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째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사례는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에서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지난해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넘었다.
또 지난해 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의원 측은 말했다. 의료기관 적발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지역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확인됐고 대구(91.5%), 충북(91.3%), 경남(90.9%) 등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비율이 높았다.
손 의원은 "매년 비슷한 규모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데도 부당확인율이 줄지 않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