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국보법 폐지여부는 국민투표로 가릴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소는 5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국보법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국보법폐지는 북한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국가안위에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보법 폐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에 대한 절차적 위반이라는 취지의 쟁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보법 폐지 반대, 전면 개정'의 입장 아래 여당에 대해 국보법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으나 구체적인 법처리 방안으로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대표는 지난 9월 "국보법 개폐 문제로 인한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박재완(朴宰完)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은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국보법 개정안마련에 착수, 현재 90% 가량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번 주말이나 늦으면 내주초 당내 국보법 태스크포스(TF)에 개정안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법적 문제나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선 전향적 개정을 검토하겠지만 어떤 조항을 어느 정도 고쳐야하는지는 이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