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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원의 보육료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은 부처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오는 13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ㆍ의료ㆍ보육 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과 관련해 박 차관은 “정부는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걱정하지만 금통위는 긍정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말해 금리인상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어 “금통위는 경기 회복세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현 경기상황에서는 소비가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내년 이후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 그는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면 부동산 가격이 지난 2003년 10ㆍ29대책 발표 전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