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주주·지주사에 높은 배당, 은행 재무건전성 떨어뜨린다

외국인 주주들과 모회사(지주회사)에 대한 높은 배당이 국내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구조’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지난해 41.6%로 지난 2001년의 20.5%, 2002년의 28.0%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배당성향은 배당액을 당기순익으로 나눠 산출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익의 내부유보가 줄어 자본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넘는 은행들의 지난해 평균 배당률은 7.1%로 은행 전체 평균 6.2%보다 0.9%포인트 높았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의 배당률은 2002년 은행권 평균에 비해 1.8%포인트 높은 9.9%, 2001년 1.1%포인트 높은 4.0%였다. 한은은 “외국인 주주들이 이익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배당을 요구한 영향이 크다”며 “지주회사들도 뚜렷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배당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1.20%로 미국 상업은행의 12.74%보다 낮았다. 특히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기본자본비율은 2001년 말 7.70%에서 2002년 말 7.16%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6.98%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을 물어야 하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비율은 2001년 말 3.98%, 2002년 말 4.17%, 지난해 말 4.22%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은은 배당성향을 해당 은행의 기본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유도하고 경기호황기에 ‘동태적 충당금’을 적립해 불황기에 대손충당금으로 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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