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시 움직임 보고 상황별 대응…약효는 미지수정부가 긴박하게 증시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미국의 대규모 보복전에 맞춰 세계 각국이 모두 폭락이 예상되는 증시부양책을 검토중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정책이 제대로 약발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단기적으로 대증적긴 요법이 성공했던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낙관론을 비관적이게 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나올까=증시가 출렁일 때마다 나왔던 증시대책이 한꺼번에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연기금 주식매입 확대와 기관투자가의 주식매도 자제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비과세상품 만기인하 연장, 투신사 유동성 지원,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펀드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안이 검토대상이다.
증권시장안정을 위한 펀드조성은 증권사나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매입에 사용한 후 손실을 입업을 때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증권업계는 또 주식매도 자제를 결의하고 올해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세율을 낮춰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실탄확보를 위해 근로자주식저축 금액한도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투신사 장기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건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신업계는 특히 서울보증보험보증채 신속처리와 비과세상품 추가도입이나 만기연장 연기금 전용펀드 추가조성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만한 효과 거둘까=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한꺼번에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간 휴장을 끝내고 17일 개장하는 미국 증시의 결과와 서울 증시의 흐름을 지켜본 후 시장에서 구체화될 것 같다. 한꺼번에 약을 투입하기 보다 상황별로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미국시장의 향방에 정부정책도 달라진다. 미국증시 향방에 대해서는 일단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시장 개장 직전 금리인하 등 대형호재가 발표돼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급락전망이 혼재하고 있다. 증권 및 투신사 사장단 회의가 미국시장 개정 전에 열린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이미 비상대책을 세워놓은 뒤 외견상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밟는게 아니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증시대책 효력은 이래서 더 안개형국이다. 강력한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는다면 그만큼 외부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뜻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풀어놓는다면 외부여건은 견딜만하다는 점에서 호재지만 약발은 작다는 점에서 악재다.
증권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정부가 거시정책에 치중하면서 상황별로 보따리를 푸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증시대책도 이 범주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