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만 챙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밥그릇만 챙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과 형평성 기한다며 '압류금지' 조항 신설조기연금 감액률등 유리한 조항은 그대로 나둬복지부는 나몰라라… "공무원은 한통속" 비판일어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항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손질된 반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조항은 그대로 둬 '밥그릇 챙기기'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국민연금제도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행안부 입법예고안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에 관한 한 '공무원은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6일 행안부ㆍ복지부와 연금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입법예고안에는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월 120만원 이하의 연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령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이 받게 될 연금총액(퇴직+유족연금)을 일부 깎고 보험료율을 올린 것을 빼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조항은 손질하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조기퇴직자 등이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 현재 60세부터 탈 수 있는 완전노령연금 대신 1~5년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탈 경우 1년마다 6%(종전 5%)가 깎인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조기퇴직연금을 타는 시기가 1년 빨라질수록 연금액이 5%씩 깎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5년 먼저 타는 일반 국민은 완전노령연금액의 70%를, 조기퇴직연금을 타는 공무원은 퇴직연금액의 75%를 타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연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라도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오는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늦춰진다. 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까지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50~60세)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불이익은 앞으로 더 커진다. 본인이 타는 노령ㆍ퇴직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격차도 그대로 유지된다. 노령연금을 타는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타던 부친ㆍ배우자 등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배우자 등이 받던 노령연금액의 12%)'를 추가로 받는다. 반면 퇴직연금을 타는 퇴직공무원은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을 수령하던 부친ㆍ배우자 등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액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유족연금액의 50%는 '배우자 등이 받던 퇴직연금액의 30%(올해까지 임용된 공무원)~35%(내년 이후 임용자)'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ㆍ근로소득이 있을 때 해당하던 '연금 지급정지(감액지급) 조항'도 슬그머니 고쳤다. 지금은 연금소득ㆍ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전년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월액의 10%~'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를 감액 지급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전년도'를 '당해연도'로 바꿨다. 5인 이상 사업체 평균임금월액이 지난 2005년 240만여원, 2006년 254만여원, 지난해 268만여원으로 최근 6.6~5.6%씩 올랐으니 삭감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특혜성 공무원연금 조항'에 대해 눈을 감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연금전문가는 "행안부가 올해 말 기준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들이 받게 될 최초연금(처음으로 타는 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하더니 '잔머리'도 많이 굴린 것 같다"며 "행안부가 스스로 수정안을 내든지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손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