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1월, 미국은 대통령 선거의 혼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 했을 법하지만 미국인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치가 아무리 흔들려도 경제는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식 정경분리`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식 정경분리는 일상 어디에나 배어있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브루나이에 열린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했을 때 싱가포르 고척동 총리와 야간 골프를 즐겼다. “경제는 FRB가 맡고 있으니 나는 그저 우방국 정상들과 골프나 즐긴다”는 식이다. 미국사람들 또한 그 누구도 이를 두고 시비를 걸지 않는다.
○…중국의 금융 중심지로 떠오른 상하이. 상하이는 화동 경제권의 핵심이자 서부 대개발의 출발지로서 금융센터의 조건을 가졌다. 중국 유일의 포괄적인 상품선물시장을 비롯, 중국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융시장도 가동되고 있다.
베이징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금융 중심지로서 상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경분리 정책과 무관치 않다. 중앙정부는 정치-경제의 미분리가 부패와 비효율의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정치 중심지는 베이징-경제 중심지는 상하이`로 상정하고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베이징은 금융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과 감독 중심지 역할을 하고, 상하이는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이스라엘은 전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이룩해 냈다．지속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인플레율 0%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달성한 것. 두차례 오일쇼크와 전쟁으로 인해 80년대 직면했던 국가 파탄사태와 비교하면 이 같은 수치는 대성공인 셈. 이슬라엘은 현재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제안정은 산업구조변화와 경제개방정책에서 기인한다. 산업구조변화의 제일 요소는 `금융권 독립`. 지난 90년대 중앙은행은 국내 여러 이익집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긴축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했다. 정경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결과 경제 안정이 선물로 돌아온 것이다.
<문병도기자, 홍병문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