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곳 2012년까지… 자산 8조5,000억 매각도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69개 주요 공공기관의 정원 1만9,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이 보유한 8조5,000억원어치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10조원 이상 규모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을 골자로 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선정된 69개 기관은 폐지 또는 즉시 민영화 대상 기관(27개)을 제외한 278개 공공기관 가운데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들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정원의 15.9%인 5,115명, 한국전력은 11.1%인 2,420명, 코레일유통과 한국관광공사는 각각 37.5%와 28.9%인 217명과 221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69개 공공기관의 총정원은 현재 15만명 수준에서 4년 뒤 13만1,000명으로 감축되며 그에 따른 인건비 축소 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자연 감소되는 인력의 절반가량은 신규 채용을 병행하고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는 정원감축으로 인정해 고용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모든 기관에 대해 10% 이상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1~2월 중 나머지 출연연구소와 대학ㆍ병원 등 소규모 기타 공공기관(171개)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2단계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38개에 달하는 통폐합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통합조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