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끝난 가운데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보통신전시회 ‘SEK 2006’에 초청된 외신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입장은 외국인 지분투자에 대한 현행 제한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통신주권 확보 차원에서 KT 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 폐지나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지난 5월 열린 ‘한미 FTA 통신협상 대비 정책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노 장관은 “미국의 경우 자국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상한선을 20%로 정해놓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다”고 지적하고 “FTA 협상 중에도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한국 정보기술(IT)의 비약적인 성장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을 채택하면서 경쟁과 규제완화를 병행한 때문”이라며 국내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또 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