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구제불능’ 판정을 받은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 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ㆍ민간위탁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대전시 등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 지자체는 1개월 안에 행안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청산 결정을 내린 것은 적자규모가 156억원에 이르는데다 국가 행사인 대전엑스포 기념사업을 대전시가 영구적으로 떠맡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 구역의 용도도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정남진 장흥유통공사’에 이어 두 번째다.
행안부는 또 시흥시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오는 2010년까지 고객만족도 70점을 달성하고 올해 말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해 사업구조 개편과 전문인력 충원 등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지 않으면 청산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구미시와 인천 계양ㆍ부평구에는 구미원예수출공사를 2009년까지 흑자 전환, 계양구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각각 2009년, 2008년까지 경상수지비율 50% 이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청산하라고 통보했다. 3개 기관은 행안부가 올해 지방공기업의 방만ㆍ부실경영 근절을 위해 제시한 ‘경영진단 2진 아웃제’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왕시에는 의왕시시설관리공단을 2009년까지 수익 및 시설이용객을 50% 확대(36억→55억원, 연간 15만→22만명)하지 못하면 주차장ㆍ재활용센터ㆍ청사관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하도록 했다.
포항ㆍ경주ㆍ통영시에는 상수도부문 3개 지방직영기업의 자체 경영개선이 곤란하므로 1년 안에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