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기동향은 결코 낙관할만한 단계가 아니다. 또 실업문제 해결과 구조조정 완결을 위해서는 지난해 못지않은 인내와 고통감수가 필요하다』최근 경기흐름에 대한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의 진단은 이렇게 요약된다. IMF이후 1년6개월 동안 우리 경제는 착실하게 성장기반을 다져 왔으며,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에 대한 확신감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康수석의 경기진단 결과를 10문10답 형태로 알아본다.
◇소비증가에만 의존한 내실없는 경기회복= 각종 지표실적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4분기 경제성장율은 4% 수준에 이른다. 이같은 경기회복세는 국내 소비가 급속히 회복된 데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감소는 경제에 대한 극도의 위기감을 반영해 비정상적으로 하락한 것인만큼 소비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기계수주가 1·4분기중 16.9% 늘어나는 등 설비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실업율 하락 등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동율 상승 배경= 지난해 이례적으로 내수가 줄어들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재고감축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재고감축 추세는 올들어서도 1·4분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생산증가와 가동율 상승은 소진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내수와 수출물량 증가등 수요확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비투자 부진= 대기업의 과잉중복 투자로 인해 IMF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의 일부품목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단계에서는 무턱대고 산업설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신상품 개발과 공정개선, 연구개발과 정보화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개발투자 수준= 국내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94~97년중 연 12~28%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IMF위기를 겪으면서 98년들어 정보, 소프트웨어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10.5%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구개발투자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향후 기업투자는 핵심역량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보화투자 위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경기대처 능력 저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 아닌만큼 당장 거시경제 운영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급격히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98년말현재 21% 수준으로 60%대를 넘어서는 일본 프랑스 미국등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필요할 경우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보유하고 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경우 세입이 늘어나는만큼 재정수지 개선은 중기재정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실물과 괴리된 금융활황= 현재 금리수준은 한국 경제사상 최저수준이기는 하지만 물가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경제성장율 4%대에서는 물가만 안정된다면 금리가 크게 높아질 이유는 없다. 기업들의 차입금 평균금리는 지난해 13%대였으나 99년들어서는 9%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의 주가상승은 저금리에 따라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린데 따른 것이며 실물경제 여건변화와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하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은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로 이어져 수익성을 제고하고 이는 다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금융활황과 구조조정 지연= 저금리와 주가상승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회복을 촉진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하는 한편 기업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저금리는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들이 한계사업 정리를 지연시키는 등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철저하게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장래를 밝게 보면서 증시에 대해 투자확대를 권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만큼 외국자금이 갑자기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거를 위한 일시적 경기부양책 아닌가= 현재 시행중인 경기부양책은 실업난 완화와 내년이후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부양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만일 선거를 의식한 경기부양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과거 정부들처럼 대기업에 은행대출을 늘려주어 대형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동원했을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5%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작용= 공기업이나 재벌기업 매각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제값이냐」는데 있다. 보다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시간을 지체한다면 결국 해당 기업 또는 그룹의 재무구조 악화로 수익성이 떨어져 더욱 헐값에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도 있다. /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