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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재차 우리 경제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나 저금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총량은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가계부채의 수준을 총량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환부담에 힘들어하는 가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부채가구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이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특정계층에 적용되는 가계부채 대책은 오히려 다른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수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당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넷째,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소비제약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내적인 거시정책 측면에서 정책효과가 과거보다 반감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 알게 모르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부채가구의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가계부채 문제는 모든 가구가 한꺼번에 파산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계에 직면한 가구부터 하나씩 채무불이행에 빠지다가 파산가구 숫자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서 심각해지는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낙관적 전망이 결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미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