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20일 화성 동탄 신도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조2,000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의혹 제기에 대해 “우선 사법당국의 수사가 있어야 하지만 필요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고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처하겠다”면서 “우리당 몇몇 의원들과 경실련에 의하면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1조2,000억원대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화성시가 알고도 묵인하고 건설업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야 하며 탁상공론식 대책으로 투기 근절이 안되면 투기꾼의 비웃음만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화성 동탄 신도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간접비를 부풀려 신고해 취한 폭리 규모가 1조2,22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 손학규 전 지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여ㆍ야ㆍ정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면서 “손 전 지사의 주장처럼 이 문제는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적ㆍ범국민적 사안인 만큼 우리당은 이런 제안을 환영하고 한나라당의 긍정적 해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와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부동산 투기의 근절”이라며 “당의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이런 방침과 함께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 부동산정책의 골간을 수정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