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해 경상수지는 겨우 적자를 모면했지만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고 세계 경제도 둔화 조짐이 뚜렷한 반면 국제유가 급등세로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03년 74억2,400만달러에 그쳤던 서비스수지 적자는 4년 만에 거의 3배에 이르러 205억7,500만달러나 됐다. 악화된 경상수지 구조의 저변에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수지가 극도로 악화되는 것은 멀리 보면 199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제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서비스 산업에 대거 진입했을 때 생산성 향상에 소홀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아예 제로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비중은 늘었으나 부가가치 증가가 부진해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각종 규제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자 내국인의 해외소비는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소비는 감소하는 추세에서 국내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의 해외지출과 외국인의 국내소비가 균형을 이룰 경우 연평균 22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내수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은 높여 고용도 창출하고 경상수지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 유도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가 수반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식기반형 산업인 생산자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영원히 중진국으로 남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서비스업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경상수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