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이후 정책 어젠다는…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30일 “‘8ㆍ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난 후 정책의 어젠다를 어느 곳에 둬야 할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급확대 측면에도 신경을 썼지만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여기에 고(高)유가 등 대내외 악조건까지 겹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리더십과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하반기의 키워드로 삼고 세부의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첫번째 테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0년 내 3%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직후인 지난 29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간부회의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도 의제설정에 따른 계획된 일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같은 줄기에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의 진행과정에 대한 점검작업에 일제히 착수했다. 우선 부동산대책 이후 건설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7월 중 국내 건설기성 증가율은 6월 11.6%에서 5.3%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하반기 투자는 물론 회복기미를 보이던 소비에도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발표됐던 종합투자계획상의 BTL(건설 후 임대) 사업과 공기업의 투자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의 계약속도가 늦어 적극적으로 독려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8ㆍ31 대책’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에 이상신호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ㆍ4분기 민간소비가 2.7%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도 상위 20% 계층 때문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대책으로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가 이들의 소비 및 소득 패턴을 분석할 것을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들의 불안감을 희석하고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 특히 증시로 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적립식 펀드나 장기 증권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다만 주식시장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자금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추경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이 1차적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돌아서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을 재충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또 하나의 그림은 기업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 부문에 과다하게 정책이 집중되면서 기업의 투자 물꼬를 터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다소 소홀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 막혀 있는 규제해소와 함께 투자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정교한 그림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