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의 세부심사기준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양재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한‘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 기준안’토론회에 방송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성ㆍ공공성’심사 항목의 배점이 종편보다 보도를 높게 배정한 점과 콘텐츠 평가의 심사배점을 재정평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는 방통위가 지난 2일 상임위원회에 세부심사 기준안으로 보고한 데 따른 후속으로 이뤄졌다.
외주제작자 대표로 참석한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는 “과거 케이블TV나 지역민방 허가시 선정 절차에 비춰 생각해보면 현재의 항목들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며 “승인 최저점수 항목에서 콘텐츠 제작 관련 항목이 누락된 데 대한 고민과 콘텐츠 평가가 가능한 전문 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구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재정 관련 항목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된 부분인 만큼 제작능력, 콘텐츠 공급능력, 방송기술의 확보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또 공고 후 3주 내 접수를 마무리 하겠다는 방통위의 선정일정이 너무 긴박해 희망사업자들이 준비하기에 촉박할 것이란 지적도 했다. 현재의 세부기준안으론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세부심사항목이 300페이지 분량이라면, 희망사업자들이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데 보통 2개월이 걸린다”면서 “방통위는 조만간 사업공고를 내고 3주간만 신청기한을 주는 것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토론자들은 대부분 보수언론사들이 종편사업에 참여하는데 따른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의 공정성 측면을 강화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청자가 종편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보수언론사가 참여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칠까에 대한 우려일 듯”면서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승인 최저점수를 다른 항목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정책연구그룹장, 이창수 판미디어 홀딩스 대표, 한석현 YMCA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