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 '신용보증지원' 검토
새 부동산신탁사 설립 방안도 제기
정부는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회생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부동산신탁회사를 새로 설립, 회생가능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안과 함께 자산관리공사가 새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부신 부실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내달중 실시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채권단과 협의, 한부신의 사업장 가운데 회생가능 사업장을 선별한 뒤 이를 새로운 부동산 신탁사에 맡기고 신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생가능사업의 진행을 위해 채권단이 지원하는 신규자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조건으로 기술신용보증이 100% 보증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기존 부동산 신탁사들이 대부분 부실화됐기 때문에 한부신의 회생가능 사업장을 인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부동산신탁사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준경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회생가능 사업장의 사업진행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검토중"이라며 "새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부신 사업장 가운데 회생가능 사업장 선별 작업은 외부 컨설팅기관에 실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부 컨설팅기관의 실사 등 회생가능 사업장 선별작업은 원칙적으로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곧 회사채 신속인수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재원 확충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의 한부신 보증규모가 몇백억대에 불과한 만큼 이번에 발표될 방안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부신 부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키고 했다"며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부실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한부신의 부실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해 부실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