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학비리 조사" 초강경
'신입생 거부' 제주 이어 대구·경남 등도 동조 움직임교육부 "법적조치" 방침속 청와대까지 정면대응 주문정부, 17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청와대는 6일 일부 사립학교가 개정 사학법에 반발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데 대해 사학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초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에 반발한 제주시내 5개 사립고는 신입생 배정 거부에 이어 예비소집(9일) 취소와 등록거부 등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어서 사상 초유의 '입학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주 사학에 이어 대구ㆍ경북, 충남ㆍ북, 경남ㆍ울산 사학법인 등도 동조 움직임을 보여 정부와 사학법인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사학비리 전면 감사' 초강경=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의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ㆍ사법적 절차를 단호ㆍ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총리가 주관하는 대책반과 별개로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일부 사학의 교사채용 비리 등 사학비리에 대한 전면 감수에 착수하고 물리적 충돌시 법무ㆍ교육ㆍ행자부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신입생 배정 거부 동조 움직임 가시화=그러나 제주 지역 사학들의 배정 거부에 대해 대구ㆍ경남, 울산, 대전ㆍ충남, 충북 등의 지역도 배정거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이두 경남 지역 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장은 이날 "지역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정은 전국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경남 지역만 이런 결정에 빠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은 오는 20일 마산과 창원ㆍ진주ㆍ김해 등 4개 평준화 지역의 17개 학교들에 대해 중ㆍ고교 신입생 명단이 전달될 예정이다. 충북 지역 23개 중ㆍ고교 사학 법인들도 다음주 중 모임을 갖고 20일로 예정된 학생배정 명단 수령에 대한 거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된 전북 지역(12일) 고교 및 강원 지역(13일)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 대한 사학 측의 대응이 이번 사태의 전국 확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 거부 취소 최후통첩 9일=교육부는 제주 지역 사학들의 학생 배정 거부 취소 기일을 9일 10시까지로 못박았다. 이 때까지 상황개선이 없으면 즉각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바로 시정계고를 한 후 7일 후 학교장 해임요구에 이어 다시 15일이 지나면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전담팀'을 구성, 학부모와 공동으로 9일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해당 학교들이 학교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학생들에게 등록서류 배포와 입학설명회 등을 개최, 20일로 예정된 등록절차를 차질 없이 마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의 사학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어 극단적인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입력시간 : 2006/01/06 18:38
